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25조 (연체이자율 적용기준 설명)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출금리를 산정 및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보험회사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출 관련 약정서에는 연체가산금리를 포함한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 적용방법 등을 명시한다. 상품설명서에는 차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체이자를 내야하는 경우와 연체이자율 계산방법을 예시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연체이자율 적용기준 설명연체이자율연체가산금리상품설명서적용기준최고한도적용방법연체이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대출 관련 약정서에는 연체가산금리를 포함한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 적용방법 등을 명시한다.

상품설명서에는 차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체이자를 내야하는 경우와 연체이자율 계산방법을 예시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출 관련 약정서에는 연체가산금리를 포함한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 적용방법 등을 명시한다. 상품설명서에는 차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체이자를 내야하는 경우와 연체이자율 계산방법을 예시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