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30조 (상환능력 심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출금리를 산정 및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보험회사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험회사는 가계대출 신청자가 자신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차주의 소득 및 신용상태, 재산ㆍ부채 상황 등에 대해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기록‧유지한다. 단, 보험계약대출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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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상환능력 심사) 보험회사는 가계대출 신청자가 자신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차주의 소득 및 신용상태, 재산ㆍ부채 상황 등에 대해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기록‧유지한다. 단, 보험계약대출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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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상환능력 심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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