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4조 (대출금리 산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출금리를 산정 및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보험회사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출금리는 대출 기준금리(또는 내부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로 구분하여 각 보험회사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산정한다. 보험회사는 차주의 담보 등 기초정보에 근거하여 대출금리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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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는 대출 기준금리(또는 내부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로 구분하여 각 보험회사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산정한다.

보험회사는 차주의 담보 등 기초정보에 근거하여 대출금리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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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대출금리 산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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