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24조 (부수거래 감면금리 적용기준 설명)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출금리를 산정 및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보험회사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계대출거래 약정서에는 부수거래 감면금리 적용기준(항목 및 적용조건) 및 감면금리 수준, 적용조건 미이행 등 감면금리 취소사유, 감면기간 등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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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부수거래 감면금리 적용기준 설명) 가계대출거래 약정서에는 부수거래 감면금리 적용기준(항목 및 적용조건) 및 감면금리 수준, 적용조건 미이행 등 감면금리 취소사유, 감면기간 등을 명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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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계대출거래 약정서에는 부수거래 감면금리 적용기준(항목 및 적용조건) 및 감면금리 수준, 적용조건 미이행 등 감면금리 취소사유, 감면기간 등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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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