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나2005167
판례
건물인도등
서울고등법원 · 2014.01.17 · 선고 · 사건번호 2013나2005167
연결
관련 근거
국세징수법 제23조 · 담보의 해제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42조 ·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8조 · 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17조 · 유상 관리전환 등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6조 ·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7조 · 처분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9조 · 관리위탁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조 ·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0조 · 사용허가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1조 · 사용허가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2조 · 사용료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6조 ·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8조 · 원상회복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41조 · 처분 등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42조 · 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44조 · 처분재산의 가격결정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47조 · 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5조 · 국유재산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72조 · 변상금의 징수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73조 · 연체료 등의 징수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8조 ·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용역 공급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8조 · 공제하는 매입세액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대항력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계약의 갱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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