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9505
판례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3.05.24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9505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0조 · 납세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06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1조 · 납세지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4조 · 각 사업연도의 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5조 ·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6조 ·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8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조 · 신탁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7조 ·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조 · 사업연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7조 · 소득처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3조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6조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8조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19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31조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4조 · 과세표준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5조 ·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28조 · 겸영업무의 운영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3조 · 적용 법규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37조 · 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4조 · 법인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59조 ·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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