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1086
판례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9.09.25 · 선고 · 사건번호 2019누1086
연결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 제2조 · 학교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2조 · 설립 시기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3조 · 「민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5조 · 이사회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6조 · 이사회의 기능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0조 · 임원의 선임과 임기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1조 · 임원 선임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3조 · 임원의 겸직금지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4조 · 임원의 보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7조 · 「민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32조 · 재산목록 등의 비치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33조 · 회계규칙 등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4조 · 관할청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41조 · 합병의 시기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1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8조 · 면직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9조 · 휴직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15조 · 특수학교 등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27조 ·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심판법 제27조 · 심판청구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1조 · 처분의 사전 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2조 · 의견청취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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