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101051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 2020.01.30 · 선고 · 사건번호 2019구합101051
연결
관련 근거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 · 설립관련 근거 법령주택도시기금법 제21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0조 · 영업실적 등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1조 · 주택조합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2조 · 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4조 ·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5조 · 사업계획의 승인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6조 ·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1조 ·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조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3조 · 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조 · 공동사업주체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0조 · 사용검사 등의 특례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면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조 ·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9조 ·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4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3조 · 무신고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5조 · 납부지연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91조 · 심판청구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1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5조 · 국외에서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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