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가합11791
판례
차별구제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7.10 · 선고 · 사건번호 2014가합11791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4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 제4항, 제8항,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48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1], 제12조 [별표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제3항, 장애인복지법 제2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연결
관련 근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 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관련 근거 법령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1조 · 대상시설관련 근거 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 구제조치 등의 권고관련 근거 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관련 근거 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관할관청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10조 · 국민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11조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12조 ·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13조 ·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14조 · 장애인의 날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19조 · 사회적응 훈련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2조 · 장애인의 정의 등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23조 · 편의시설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25조 · 사회적 인식개선 등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26조 ·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29조 · 복지 연구 등의 진흥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3조 · 기본이념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4조 · 장애인의 권리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43조 · 자립훈련비 지급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44조 · 생산품 구매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48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5조 · 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6조 · 중증장애인의 보호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7조 ·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9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 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 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관련 근거 법령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이동ㆍ교통수단 등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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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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