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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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5. 관련 별표·서식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5. 12. 31.>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별도안내 장애인 (본인) | 성명 | 여권상 영문성명…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6. 4.> 제 호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 의뢰서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 ○성 별 : ○주소: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의 장애진단을 의뢰하오니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6. 4.>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진단 대상자 | 성명 |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장애 상태 | 장애유형 장애 부위 또는 질환명 장애원인 장애 발생 시기 | | | | 진료기관 및 의사 | 의료기관 | 의사 | 진료기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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