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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어촌정비법 · 제32조

농어촌정비법 제32조 ·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업무정지기간 중에 환지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제27조제2호에 따라 상시 고용하여야 하는 환지사의 수에 못 미치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부족한 환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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