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법상 신탁을 원인으로 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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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법상 신탁을 원인으로 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증가분은 구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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