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누1383
판례
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4.06.26 · 선고 · 사건번호 2022누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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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유재산법 제10조 · 국유재산의 취득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12조 ·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13조 · 기부채납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14조 · 등기ㆍ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6조 ·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9조 · 관리위탁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조 ·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0조 · 사용허가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1조 · 사용허가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2조 · 사용료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4조 · 사용료의 감면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5조 · 국유재산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7조 · 국유재산의 보호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8조 ·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9조 · 국유재산종합계획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7조 · 처분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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