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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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2.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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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위임 조문 · §20, §2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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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의2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