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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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근로자를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구분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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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근로자를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구분ㆍ관리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건설근로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업무(제7조의5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 발급 업무를 포함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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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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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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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고용관리 책임자제6조 · 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제7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제7조의2 ·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제7조의3 ·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제7조의4 ·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의5 · 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제8조 · 공제사업의 실시제9조 ·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제9조의2 · 공제회의 사업제9조의3 · 경력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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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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