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8-08 공포2023-08-08 시행2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96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84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 범위
- 제4조 · 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
- 제5조
- 제6조 · 진폐심사의사
- 제7조
- 제8조 · 진폐의 예방
- 제9조 · 교육
- 제10조 · 채용 시 건강진단
- 제11조 · 정기 건강진단
- 제12조 · 임시 건강진단
- 제13조 · 이직자 건강진단
- 제14조 ·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
- 제15조 · 건강진단기관
- 제16조 · 건강진단 결과의 제출 등
-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과의 관계
- 제18조 · 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
- 제19조 ·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
- 제20조 ·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 제21조 · 진폐근로자에 대한 조치
- 제22조 · 작업전환조치된 자에 대한 보호
- 제23조 ·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 제24조 · 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 제25조 · 위로금의 지급 기준
- 제26조 · 손해배상 청구권 등과의 관계
- 제27조 · 양도 등의 금지
- 제28조 · 시효
- 제29조 · 신고
- 제30조 · 기록의 보존
- 제31조 · 보고ㆍ출석 등의 의무
- 제32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33조 · 벌칙
- 제34조 · 벌칙
- 제35조 · 양벌규정
- 제36조 · 과태료
- 제37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제7의2조
- 제15의2조 ·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등
- 제24의2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제24의3조 · 개인정보의 보호
- 제31의2조 · 비밀엄수의 의무
- 제31의3조 · 청문
- 제32의2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32의3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