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의9조 (라돈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조문 요약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돈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환경보건법관리계획시ㆍ도지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라돈라돈관리계획건강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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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및 라돈지도의 작성 결과를 기초로 라돈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시ㆍ도가 있는 경우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5년마다 라돈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현황
2.라돈으로 인한 실내공기오염 및 건강피해의 방지 대책
3.라돈의 실내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라돈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 및 연차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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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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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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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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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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