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1조의6 (통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6-09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058321" alt="img40058321" > 幼兒 </img>)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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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이하 "통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이하 "통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인구통계학적 특성

2.산과 및 의학적 과거력

3.난임의 원인

4.난임시술의 과정 및 임신ㆍ출산 등 난임시술의 결과

5.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의 건강 정보

6.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정보

7.그 밖에 난임시술의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에 필요한 경우 난임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난임극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