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4(국회에 대한 보고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ㆍ관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민자도로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유료도로법 제23의4조 · 국회에 대한 보고 등
유료도로법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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