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6-09 공포2026-06-02 시행3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6-02	2026-06-02	법률 제217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7-10	2023-06-09	법률 제194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11	2019-12-10	법률 제168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3-24	2020-03-24	법률 제170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6-19	2018-12-18	법률 제160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12	2018-06-12	법률 제156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20	2018-03-20	법률 제154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2-09	2017-02-08	법률 제145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18	2017-01-17	법률 제145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17	2017-01-17	법률 제145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01-07	법률 제122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3-08-06	법률 제119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15	2011-04-14	법률 제105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8-20	2011-05-19	법률 제106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3-31	법률 제102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26	2010-01-25	법률 제99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04-22	법률 제96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21	2008-03-21	법률 제897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4-12-31	법률 제73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4-01-16	법률 제70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7-01	2002-12-30	법률 제6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02-04	법률 제66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02-04	법률 제66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02-04	법률 제66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1-01	1999-12-31	법률 제609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12-31	1996-12-31	법률 제52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6-30	1995-12-29	법률 제51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1-05	1995-01-05	법률 제49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4-08	1994-01-07	법률 제472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1-01-14	1990-01-13	법률 제42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1-14	1990-01-13	법률 제42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3-07-01	1982-12-31	법률 제3600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2 변경 조문

변경 1건

제16조 · 부담금의 배분변경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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