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06 공포2024-08-07 시행2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4-08-07	2024-02-06	법률 제202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3-22	2023-03-21	법률 제192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9-22	2023-03-21	법률 제192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3-21	2023-03-21	법률 제192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30	2020-12-29	법률 제177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8-12-31	법률 제161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1-01	2017-10-31	법률 제150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5-29	2017-11-28	법률 제151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29	2016-03-29	법률 제141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5-07-24	법률 제134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9-02	2012-06-01	법률 제114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05-17	법률 제103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9-18	2010-03-17	법률 제1014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8-09-29	2008-03-28	법률 제90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6-30	2005-12-29	법률 제77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10-01	2005-03-31	법률 제74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법률 제59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08-28	법률 제53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법률 제45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07-01	1991-12-31	법률 제4480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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