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 (공제조합의 정관 및 공제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2.임원에 관한 사항
3.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
4.이사회에 관한 사항
5.이사장 선임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제조합은 공제사업의 범위와 방식에 관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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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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