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1.제27조제10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 또는 유지함에 있어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자
2.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ㆍ제9호ㆍ제12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 벌칙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2-06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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