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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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무효확인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달청 위탁 구매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권한 소재와 행정처분 효력요건을 정리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705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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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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