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혁신제품 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제27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제품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혁신제품의 발굴과 추천
2.수요기관과 조달기업 대상 교육ㆍ홍보 및 컨설팅
3.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조달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4.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해외 사례 조사
②조달청장은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조달청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④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조달청장은 지원센터가 그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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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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