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5조의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및 추진계획
3.진흥 시책 및 추진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4.국내외 박물관 및 미술관의 현황과 전망
5.국내외 박물관 및 미술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6.박물관 및 미술관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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