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9-24 공포2022-03-25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8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6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0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10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인
  3. 제3조 · 설립
  4. 제4조 · 정관
  5. 제5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6. 제6조 · 사업
  7. 제7조 · 임원
  8. 제8조 · 임원의 임기 등
  9. 제9조 · 임원의 직무
  10. 제10조 · 결격사유
  11. 제11조 · 이사회
  12. 제12조 · 비상근 임원의 보수 제한
  13. 제13조 · 직원의 임면
  14. 제14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5. 제15조 · 임직원의 겸직 제한
  16. 제16조 ·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17. 제17조 · 사학진흥기금의 설치
  18. 제18조 · 기금의 조성
  19. 제19조 · 기금의 사용
  20. 제20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
  21. 제21조 · 자금의 융자
  22. 제22조 · 회계연도
  23. 제23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24. 제24조 · 결산 등의 보고
  25. 제25조 · 잉여금의 처리
  26. 제26조 · 차입
  27. 제27조 · 사학진흥채권의 발행
  28. 제28조 · 이자차액의 보전
  29. 제29조 · 출연금
  30. 제30조 · 감독
  31. 제31조 · 준용
  32. 제32조 · 과태료
  33. 제1의2조 · 정의
  34. 제19의2조 · 기금의 예탁
  35. 제19의3조 · 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36. 제19의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