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9-24 공포2022-03-25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8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0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법인
- 제3조 · 설립
- 제4조 · 정관
- 제5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6조 · 사업
- 제7조 · 임원
- 제8조 · 임원의 임기 등
- 제9조 · 임원의 직무
- 제10조 · 결격사유
- 제11조 · 이사회
- 제12조 · 비상근 임원의 보수 제한
- 제13조 · 직원의 임면
- 제14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15조 · 임직원의 겸직 제한
- 제16조 ·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 제17조 · 사학진흥기금의 설치
- 제18조 · 기금의 조성
- 제19조 · 기금의 사용
- 제20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
- 제21조 · 자금의 융자
- 제22조 · 회계연도
- 제23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24조 · 결산 등의 보고
- 제25조 · 잉여금의 처리
- 제26조 · 차입
- 제27조 · 사학진흥채권의 발행
- 제28조 · 이자차액의 보전
- 제29조 · 출연금
- 제30조 · 감독
- 제31조 · 준용
- 제32조 · 과태료
- 제1의2조 · 정의
- 제19의2조 · 기금의 예탁
- 제19의3조 · 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 제19의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