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의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5공포 · 2021-09-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韓國私學振興財團)을 설립하여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정의사립학교법평생교육법평생교육시설법인제1의2조교육부장관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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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학기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법인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2.「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3.「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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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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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3-25 시행된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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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