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방공무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3-26 공포2024-08-14 시행3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4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6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5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2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9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8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59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2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04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계급 구분
  4. 제4조 ·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5. 제5조 · 인사위원회의 기능
  6. 제6조 · 임용권자
  7. 제7조 · 신규채용
  8. 제8조 · 시험 또는 임용 방해 행위의 금지
  9. 제9조 · 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
  10. 제10조 · 시보임용
  11. 제11조 · 시험실시기관
  12. 제12조 · 임용시험의 응시 자격 및 방법
  13. 제13조 · 임용후보자명부
  14. 제14조 · 승진
  15. 제15조 · 근속승진
  16. 제16조 · 승진심사위원회
  17. 제17조 · 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18. 제18조 · 보훈
  19. 제19조 · 특별위로금
  20. 제20조 · 교육훈련
  21. 제21조 · 거짓 보고 등의 금지
  22. 제22조 · 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23. 제23조 · 복제
  24. 제24조 · 복무규정
  25. 제25조 · 정년
  26. 제26조 · 심사청구
  27. 제27조 · 고충심사위원회
  28. 제28조 · 징계위원회
  29. 제29조 · 징계 절차
  30. 제30조 · 행정소송의 피고
  31. 제31조 · 소방간부후보생의 보수 등
  32. 제32조 · 소방청장의 지휘ㆍ감독
  33. 제33조 ·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34. 제34조 · 벌칙
  35. 제14의2조 · 순직한 승진후보자의 승진
  36. 제24의2조 · 공상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