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방공무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3-26 공포2024-08-14 시행3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4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6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6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7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8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59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2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04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계급 구분
- 제4조 ·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 제5조 · 인사위원회의 기능
- 제6조 · 임용권자
- 제7조 · 신규채용
- 제8조 · 시험 또는 임용 방해 행위의 금지
- 제9조 · 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
- 제10조 · 시보임용
- 제11조 · 시험실시기관
- 제12조 · 임용시험의 응시 자격 및 방법
- 제13조 · 임용후보자명부
- 제14조 · 승진
- 제15조 · 근속승진
- 제16조 · 승진심사위원회
- 제17조 · 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 제18조 · 보훈
- 제19조 · 특별위로금
- 제20조 · 교육훈련
- 제21조 · 거짓 보고 등의 금지
- 제22조 · 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 제23조 · 복제
- 제24조 · 복무규정
- 제25조 · 정년
- 제26조 · 심사청구
- 제27조 · 고충심사위원회
- 제28조 · 징계위원회
- 제29조 · 징계 절차
- 제30조 · 행정소송의 피고
- 제31조 · 소방간부후보생의 보수 등
- 제32조 · 소방청장의 지휘ㆍ감독
- 제33조 ·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 제34조 · 벌칙
- 제14의2조 · 순직한 승진후보자의 승진
- 제24의2조 · 공상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