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제6조 (임용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소방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소방청장이 한다.
②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이 임용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소방청장은 제1항 단서 후단 및 제2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⑥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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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 함께 인용응급의료법 제27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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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 자격증 소지를 응시요건으로 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지방소방위로 임용된 경우 초임호봉 획정기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등 관련)
사업용조종사 자격으로 지방소방장 소방항공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은 지방소방위 초임호봉의 공무원경력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 규정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3항 적용범위
소방공무원 전보제한 규정은 2010년 12월 27일 전 특별채용된 지방소방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 규정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3항 적용범위
소방공무원 전보제한 규정은 2010년 12월 27일 전 특별채용된 지방소방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방공무원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시ㆍ도소방공무원이 소속 시ㆍ도의 교육청에 파견된 경우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비고 제3호라목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시·도소방공무원이 소속 시·도 교육청에 파견된 경우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5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소방방재청 -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영하는 응급의료정보센터는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2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강원도 - 경찰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이 지방소방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등 관련)
경찰공무원 시보임용 전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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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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