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가 해당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소방공무원법 제5조 · 인사위원회의 기능
소방공무원법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3-26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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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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