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제15조 (근속승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은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다만,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소방사를 소방교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4년 이상 근속자
2.소방교를 소방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3.소방장을 소방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
4.소방위를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8년 이상 근속자
②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소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따른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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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승진임용 구분별 임용비율과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책정
- 함께 인용소방공무원법 제14조승진
- 함께 인용공무원임용령 제34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 함께 인용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6조승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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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 및 승진심사 횟수 등(「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2항 및 제16조 등 관련)
승진인원 각 50% 배분 의무는 아니고 모든 계급 연 2회 이상 승진심사 의무도 아니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변경일 1년 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방공무원법」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 및 승진심사 횟수 등(「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2항 및 제16조 등 관련)
소방공무원 승진임용비율 50%씩 균등 배분이 아니고, 전 계급 연 2회 이상 승진심사도 아니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변경일로부터 1년 후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방공무원법」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 및 승진심사 횟수 등(「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2항 및 제16조 등 관련)
승진방법별 최종 승진인원이 각 50%일 필요도 모든 계급에 연 2회 이상 심사가 필요하지도 않으며, 변경 승진방법은 1년 뒤 적용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방공무원법」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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