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제12조 (임용시험의 응시 자격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임용시험의 응시 자격 및 방법)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소방공무원법 제1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응급의료법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 함께 인용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 함께 인용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9조경력평정
- 함께 인용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소방공무원의 기초경력 및 초과경력 산정 시 징계(견책)처분기간의 산정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5조제2항 등 관련)
견책 징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하고 역산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소방방재청 - 자격증 소지에 따른 가점 평정의 기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등 관련)
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소방공무원의 가점평정은 자격취득일 당시의 계급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