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가사소송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9-20 공포2026-01-01 시행2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4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9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0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 제3조 · 지방법원과 가정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 제4조 · 제척ㆍ기피 및 회피
- 제5조 · 수수료
- 제6조 · 가사조사관
- 제7조 · 본인 출석주의
- 제8조 · 사실조사의 촉탁
- 제9조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등의 촉탁
- 제10조 · 보도 금지
- 제11조 · 위임 규정
- 제12조 · 적용 법률
- 제13조 · 관할
- 제14조 · 관련 사건의 병합
- 제15조 · 당사자의 추가ㆍ경정
- 제16조 · 소송 절차의 승계
- 제17조 · 직권조사
- 제18조 · 소송비용 부담의 특칙
- 제19조 · 항소
- 제20조 · 상고
- 제21조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
- 제22조 · 관할
- 제23조 · 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
- 제24조 · 혼인무효ㆍ취소 및 이혼무효ㆍ취소의 소의 상대방
- 제25조 · 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협의권고
- 제26조 · 관할
- 제27조 · 아버지를 정하는 소의 당사자
- 제28조 · 준용규정
- 제29조 · 혈액형 등의 수검 명령
- 제30조 · 관할
- 제31조 · 준용규정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준용 법률
- 제35조 · 관할
- 제36조 · 청구의 방식
- 제37조 · 이해관계인의 참가
- 제38조 · 증거 조사
- 제39조 · 재판의 방식
- 제40조 · 심판의 효력발생 시기
- 제41조 · 심판의 집행력
- 제42조 · 가집행
- 제43조 · 불복
- 제44조 · 관할 등
- 제45조 · 심리 방법
- 제46조 · 관할
- 제47조 ·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48조 · 심리 방법
- 제49조 · 준용법률
- 제50조 · 조정 전치주의
- 제51조 · 관할
- 제52조 · 조정기관
- 제53조 · 조정장 등 및 조정위원의 지정
- 제54조 · 조정위원
- 제55조 · 조정의 신청
- 제56조 · 사실의 사전 조사
- 제57조 · 관련 사건의 병합신청
- 제58조 · 조정의 원칙
- 제59조 · 조정의 성립
- 제60조 · 이의신청 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 제61조 · 조정장 등의 의견 첨부
- 제62조 · 사전처분
- 제63조 · 가압류, 가처분
- 제64조 · 이행 명령
- 제65조 · 금전의 임치
- 제66조 · 불출석에 대한 제재
- 제67조 ·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제68조 · 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제69조 · 과태료 사건의 절차
- 제70조 · 감치를 명하는 재판 절차
- 제71조 · 비밀누설죄
- 제72조 · 보도 금지 위반죄
- 제73조 · 재산조회 결과 등의 목적 외 사용죄
- 제10의2조 · 기록의 열람 등
- 제37의2조 · 절차의 구조
- 제45의2조 · 정신상태의 감정 등
- 제45의3조 ·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 제45의4조 · 후견사무의 감독
- 제45의5조 · 진단결과 등의 청취
- 제45의6조 · 임의후견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 제45의7조 · 임의후견감독사무의 실태 조사
- 제45의8조 ·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 제45의9조 · 입양허가의 절차
- 제48의2조 · 재산 명시
- 제48의3조 · 재산조회
- 제63의2조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제63의3조 · 담보제공명령 등
- 제67의2조 · 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 제67의3조 · 재산목록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제재
- 제67의4조 · 거짓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