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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소송 절차의 승계

가사소송법
law_id:001206
article_no:16
위계:가사소송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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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6조(소송 절차의 승계)
①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원고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소송 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소송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提訴權者)가 소송 절차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승계신청은 승계 사유가 생긴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승계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위계 chai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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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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