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
①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認容)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가사소송법 제21조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
가사소송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4-09-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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