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비밀누설죄)
①조정위원이거나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의 과정이나 조정장ㆍ조정위원의 의견 및 그 의견별 조정위원의 숫자를 누설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조정위원이거나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자의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항의 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려면 고소가 있어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71조 · 비밀누설죄
가사소송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4-09-2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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