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공장 토지의 저당권
- 제4조 · 공장 건물의 저당권
- 제5조 · 특약의 등기
- 제6조 · 저당권 목적물의 목록
- 제7조 · 저당권의 추급력
- 제8조 · 압류 등이 미치는 범위
- 제9조 · 저당권 목적물의 분리
- 제10조 · 공장재단의 설정
- 제11조 ·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 제12조 · 공장재단의 단일성 등
- 제13조 · 공장재단의 구성물
- 제14조 · 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
- 제15조 · 공장재단 구성 예정물의 양도 등 금지
- 제16조 · 매각허가결정의 보류
- 제17조 · 보존등기 신청 후 압류 등의 효력
- 제18조 · 공장재단의 분할ㆍ합병
- 제19조 · 분할ㆍ합병의 효력
- 제20조 · 공장재단 구성물의 분리
- 제21조 · 공장재단의 소멸
- 제22조 · 공장재단의 압류 등의 관할
- 제23조 · 공장의 개별적 경매, 입찰
- 제24조 · 준용규정
- 제25조 · 관할 등기소
- 제26조 · 공장재단의 분할에 따른 관할 변경
- 제27조 · 공장재단의 합병과 관할 등기소
- 제28조 · 물적 편성주의
- 제29조 · 등기기록의 편성
- 제30조 · 표제부의 등기사항
- 제31조
- 제32조 ·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 제33조 ·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
- 제34조 ·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각하
- 제35조 · 공장재단에 속한 사실의 등기
- 제36조 · 공장재단 목록의 효력
- 제37조
- 제38조
- 제39조
- 제40조 · 저당권설정등기의 각하
- 제41조 · 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조치
- 제42조 · 변경등기의 신청
- 제43조 · 변경등기와 관할 변경
- 제44조
- 제45조
- 제46조 · 변경등기와 처분금지 등
- 제47조 · 변경등기와 공장재단 구성물의 멸실 등
- 제48조 · 공장재단의 소멸등기
- 제49조 · 경매로 인한 소멸등기의 촉탁
- 제50조 · 재단등기기록의 폐쇄
- 제51조 · 「부동산등기법」의 준용
- 제52조 · 광업재단의 설정
- 제53조 · 광업재단의 구성
- 제54조 · 공장재단 규정의 준용
- 제55조 · 광업권의 취소와 저당권
- 제56조 · 광업권자의 폐업과 저당권
- 제57조 · 미설립법인의 경매참가
- 제58조 · 미설립법인이 매수인인 경우의 절차
- 제59조 · 재경매
- 제60조 · 목적물 처분에 대한 벌칙
- 제61조 · 고소
- 제53의2조 · 표제부의 등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