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1-04 공포2022-07-05 시행2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01-04, 시행일 2022-07-0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2-07-05	2022-01-04	법률 제186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22	2017-03-21	법률 제147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05-29	법률 제141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05-29	법률 제141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20	2015-01-20	법률 제130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2-07	2013-08-06	법률 제119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7	2014-01-07	법률 제122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23	2012-02-22	법률 제113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1-09-15	법률 제110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2-05	2011-08-04	법률 제109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7-02	2009-04-01	법률 제95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7-28	2007-04-27	법률 제84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9-23	2004-09-23	법률 제72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4-17	2001-01-16	법률 제63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5-25	1998-05-25	법률 제55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7-14	1997-01-13	법률 제52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1-01	1993-06-11	법률 제45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4-11-05	1984-08-04	법률 제374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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