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의3조 (비축물자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축물자 사용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비축물자사용안전관리기본법특별재난지역이제13의3조비상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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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한 물자는 이 법에 따른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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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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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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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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