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무원인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2-27 공포2026-02-27 시행4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7-01-08	2026-07-07	법률 제218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8-28	2026-02-27	법률 제213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2-27	2026-02-27	법률 제213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9-19	2025-03-18	법률 제207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2-21	2024-02-20	법률 제203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2-06	2024-02-06	법률 제201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16	2024-01-16	법률 제200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13	2022-12-13	법률 제190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8-04	2022-02-03	법률 제188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14	2021-04-13	법률 제179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23	2020-12-22	법률 제176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0-17	2019-04-16	법률 제163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21	2016-12-20	법률 제144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22	2017-03-21	법률 제146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4-20	2016-01-19	법률 제137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02	2015-09-01	법률 제135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02	2015-09-01	법률 제135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4-16	2014-10-15	법률 제127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8-21	2014-05-20	법률 제125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5-20	2014-05-20	법률 제125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2	2013-03-22	법률 제116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7-25	2011-07-25	법률 제109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3-26	법률 제101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7-02	2009-04-01	법률 제95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12-31	법률 제92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9-25	2006-03-24	법률 제78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1-20	2004-01-20	법률 제70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3-19	2002-12-18	법률 제67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21	1999-01-21	법률 제56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12-29	1995-12-29	법률 제50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12-09	1993-12-09	법률 제45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2-12-02	1992-12-02	법률 제45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03-31	1989-12-30	법률 제415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7-06-01	1987-05-30	법률 제39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12-31	1981-12-31	법률 제34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0-12-31	1980-12-31	법률 제334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3-10-10	1973-10-10	법률 제26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2-12-26	1972-12-26	법률 제23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9-04	1970-08-03	법률 제22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12-17	1963-12-16	법률 제15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5-01	1963-05-01	법률 제133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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