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민방위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03 공포2025-06-04 시행3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06-04	2024-12-03	법률 제205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4-01	2025-04-01	법률 제208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2-01	2021-11-30	법률 제185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6-23	2020-12-22	법률 제176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29	2020-01-29	법률 제168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9-12-31	법률 제168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10-19	2017-04-18	법률 제148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21	2016-12-20	법률 제144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28	2016-01-27	법률 제139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20	2016-12-20	법률 제144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05-29	법률 제141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21	2015-07-20	법률 제134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7	2014-01-07	법률 제122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05	2013-06-04	법률 제118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1-09-15	법률 제110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5-23	2012-02-22	법률 제113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5-11	2007-05-11	법률 제842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09-22	법률 제79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6-25	2005-03-24	법률 제74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6-01	2004-03-11	법률 제71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02-04	법률 제66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7-01	2000-01-12	법률 제61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7-01	1996-12-30	법률 제51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8-04	1995-08-04	법률 제49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7-01	1993-12-27	법률 제460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1-01	1993-12-27	법률 제46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9-01-01	1988-12-31	법률 제40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8-09-01	1988-08-05	법률 제40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1-04-27	1981-03-27	법률 제34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0-01-28	1979-12-28	법률 제31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08-25	1975-07-25	법률 제2776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