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5.7.20>
1.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대원에게 임무 외의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소속 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자
2.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치 운동에 관여한 자
민방위기본법 제35조 · 벌칙
민방위기본법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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