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결손처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의료급여법 제24조 · 결손처분
의료급여법
시행 · 2025-07-19공포 · 2023-07-1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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