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의료급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7-18 공포2025-07-19 시행5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95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0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3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7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7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5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1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07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수급권자
- 제4조 · 적용 배제
- 제5조 · 보장기관
- 제6조 · 의료급여심의위원회
- 제7조 · 의료급여의 내용 등
- 제8조 · 의료급여증
- 제9조 · 의료급여기관
- 제10조 · 급여비용의 부담
- 제11조 ·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 제12조 · 요양비
- 제13조 · 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
- 제14조 · 건강검진
- 제15조 · 의료급여의 제한
- 제16조 · 의료급여의 변경
- 제17조 · 의료급여의 중지 등
- 제18조 · 수급권의 보호
- 제19조 · 구상권
- 제20조 · 급여비용의 대지급
- 제21조 · 대지급금의 상환
- 제22조 · 대지급금의 독촉 등
- 제23조 · 부당이득의 징수
- 제24조 · 결손처분
- 제25조 ·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 제26조 · 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제27조 · 급여비용의 예탁
- 제28조 ·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
- 제29조 · 과징금 등
- 제30조 · 이의신청 등
- 제31조 · 소멸시효
- 제32조 · 보고 및 검사
- 제33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34조 · 끝수 및 소액의 처리
- 제35조 · 벌칙
- 제36조 · 양벌규정
- 제37조 · 과태료
- 제3의2조 · 난민에 대한 특례
- 제3의3조 · 수급권자의 인정 절차 등
- 제5의2조 · 사례관리
- 제11의2조 · 서류의 보존
- 제11의3조 ·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 제11의4조 · 의료급여기관의 비용 청구에 관한 금지행위
- 제11의5조 ·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 제12의2조 · 요양비등수급계좌
- 제29의2조 · 제조업자등의 금지행위 등
- 제29의3조 · 위반사실의 공표
- 제30의2조 · 심판청구
- 제32의2조 · 자료의 제공
- 제32의3조 ·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