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출자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7의2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구미권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실시계획 변경(3회) 승인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금강광역상수도 시설물 개량공사 실시계획 변경(3회) 승인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구미권광역상수도(Ⅰ단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본구간)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 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실시계획(영광군 안마도)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구미권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준공인가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