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3(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공사의 임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등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7의3조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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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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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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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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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권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실시계획 변경(3회)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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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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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광역상수도 시설물 개량공사 실시계획 변경(3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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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권광역상수도(Ⅰ단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본구간)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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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 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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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실시계획(영광군 안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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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권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준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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