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5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7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3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4. 제4조 · 법인격
  5. 제5조 · 운영 재원
  6. 제6조 · 사업연도
  7. 제7조 ·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8. 제8조 · 연구기관의 설립
  9. 제9조 · 정관
  10. 제10조 · 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11. 제11조 · 임원과 그 직무
  12. 제12조 · 임원의 선임 및 임기
  13. 제13조 · 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14. 제14조 · 회계원칙
  15. 제15조 · 결산서의 제출 등
  16. 제16조 · 외부감사
  17. 제17조 · 연구기관의 해산 등
  18. 제18조 · 연구회의 설립
  19. 제19조 · 연구회의 책무
  20. 제20조 · 정관
  21. 제21조 · 사업
  22. 제22조 · 임원과 그 직무
  23. 제23조 · 임원의 선임 및 임기
  24. 제24조 · 이사회
  25. 제25조 · 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26. 제26조 · 사무국
  27. 제27조 ·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28. 제28조 · 연구기관의 평가 등
  29. 제29조 · 감독관청 등
  30. 제30조 ·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31. 제31조 · 비밀 유지의 의무
  32. 제32조 · 준용규정
  33. 제33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34. 제34조 · 벌칙
  35. 제35조 · 과태료
  36. 제12의2조 · 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
  37. 제23의2조 · 연구회 임원의 해임
  38. 제29의2조 · 업무상저작물 처리규정의 마련 등
  39. 제31의2조 · 정치적 중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