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7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3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 제4조 · 법인격
- 제5조 · 운영 재원
- 제6조 · 사업연도
- 제7조 ·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 제8조 · 연구기관의 설립
- 제9조 · 정관
- 제10조 · 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 제11조 · 임원과 그 직무
- 제12조 · 임원의 선임 및 임기
- 제13조 · 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 제14조 · 회계원칙
- 제15조 · 결산서의 제출 등
- 제16조 · 외부감사
- 제17조 · 연구기관의 해산 등
- 제18조 · 연구회의 설립
- 제19조 · 연구회의 책무
- 제20조 · 정관
- 제21조 · 사업
- 제22조 · 임원과 그 직무
- 제23조 · 임원의 선임 및 임기
- 제24조 · 이사회
- 제25조 · 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 제26조 · 사무국
- 제27조 ·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 제28조 · 연구기관의 평가 등
- 제29조 · 감독관청 등
- 제30조 ·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 제31조 · 비밀 유지의 의무
- 제32조 · 준용규정
- 제33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34조 · 벌칙
- 제35조 · 과태료
- 제12의2조 · 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
- 제23의2조 · 연구회 임원의 해임
- 제29의2조 · 업무상저작물 처리규정의 마련 등
- 제31의2조 · 정치적 중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