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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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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는 연구회의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는 연구회의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②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원장은 상임(常任)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이사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 원장 재임기간 중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제24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연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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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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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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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기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6, §7, §8, §8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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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제8조 · 연구기관의 설립제9조 · 정관제10조 · 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제11조 · 임원과 그 직무

제12조 · 임원의 선임 및 임기지금 보는 조문

제12조의2 · 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제13조 · 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제14조 · 회계원칙제15조 · 결산서의 제출 등제16조 · 외부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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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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