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결산서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기관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前)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결산서의 제출 등결산서연구기관연구회사업연도국무총리재무제표와부속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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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기관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前)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③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총괄하여 국무총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무총리는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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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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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